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들은 인력 부족 와중에 수사할 사건이 넘쳐나 자칫하면 과로사할 것 같다는 말이 법조계에 나돌고 있을 정도다.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과 반도체 불황을 감안할 때 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아마도 그 이후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실 수시 보고와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것이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에서 8%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이 책에 나오는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제다.

다음 날 대통령실 반박 이후 오히려 기사가 커졌다.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설명 자료를 냈다.

단지 돈 때문은 아닌 것 같다.문 정부 5년간 검찰·사법부 파행 #정치 검사들.

그해 9월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이에 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 없이도 검수완박을 우회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 비리 수사에 숨통을 틔웠다.권력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사가 사실 왜곡 범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