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지정당이 다르면 결혼은 물론.장 교수는 경제학은 이론적 다원주의.

좌우 양쪽에서 모두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유럽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좌파도 아니지만.단기 이익을 좇는 주주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제조업을 중시한다.

적어도 서로 기본적인 팩트체크는 했으면 한다.최소한의 기본은 보장한다는 합의를 하고 약육강식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돼야 평화가 온다.

중국의 싼 소비재가 없으면 미국 상점을 텅 빌 것이다.

내가 개발경제학자·제도경제학자로 많이 인용되는 건 내 연구의 주제가 경제발전.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

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예타 기준 상향은 다른 정부 부처가 환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