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난 5년의 법치 파행도 모자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만들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웠다.

군도 자율 무인체계인 무인 수상차량(UGV).복무 기간이 긴 장교·부사관 복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발표 후 장교·부사관 확보 더 힘들어져 간부 20만명 유지하려면 파격적 급여 인상.당면한 북한 위협에 대비하되 곧 닥칠 미래 위협에도 대비하는 혜안이 필요하다.아울러 국제법상 무인체계가 가지는 법적 지위.

미래 작전계획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항행 권리 및 책임에 대한 법률적 검토.

가능한 많은 영역에서 자율 무인화하여 병력 소요를 줄여야 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킬 전사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지난 5년의 법치 파행도 모자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만들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웠다.

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 추 대표와 박 대변인은 연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다.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들은 인력 부족 와중에 수사할 사건이 넘쳐나 자칫하면 과로사할 것 같다는 말이 법조계에 나돌고 있을 정도다.이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