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확실히 조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히려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한다.정부 말대로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
김 전 실장도 인정했듯이 어떠한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정부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바로 주택 공시가격 인상이다.
세법을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한때 유행했던 ‘벼락거지란 말은 무주택자들의 절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펴낸 『부동산과 정치』란 제목의 책이다.
언젠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총괄 사령탑으로 복귀한다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일제히 ‘죽었다고 복창해야 할지도 모르겠다.세법을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카카오 이름값 할까3조 퍼붓고 5년 잃어버렸다카카오.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이 새삼 다시 떠오른다.
김 전 실장은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봐주자는 게 전혀 아니다.그런데 책의 나머지 부분은 진솔한 반성보다는 자기변명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