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 행위에 대해 이미 제재를 받았는데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운영 과정에서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
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
실제로 2019년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
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